법령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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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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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조율 1 바른 1 로고스 1 수목 1 중추 1 율촌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영훈 1 조승곤 1 전호성 1 이강노 1 송진승 1 여상규 1 박주봉 1 인정헌 1 김병민 1 김치중

2. 판례 목록 (5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2245, 2022. 12. 13., 인용
  안경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
   안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법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0891, 2022. 8. 9., 기각
 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6989, 2022. 7. 5., 기각
 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형사소송법

2021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6319 , 2021. 11. 2., 인용
 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625, 2021. 5. 4., 기각
 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0114 , 2021. 3. 16., 기각
 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무효확인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
   대한민국헌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181 , 2021. 2. 9., 일부인용
 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형사소송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726 , 2021. 1. 5., 인용
 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808 , 2020. 11. 10., 기각
 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942, 2020. 10. 13., 기각
 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대한민국헌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335, 2020. 9. 8., 기각
 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4158, 2020. 5. 19., 인용
 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9888, 2020. 4. 14., 기각
 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전자서명법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법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6297, 2020. 3. 3., 기각
 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
  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대한민국헌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

2017년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3083, 2017. 6. 20., 기각
 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16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2898, 2017. 5. 26., 기각
 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
  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2014년

17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-1371, 2014. 2. 19., 인용
 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시정명령 취소청구
   의료법위반의료기관시정명령취소청구
   비송사건절차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

2013년

1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6455, 2013. 5. 21., 기각
  치과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
  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1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3407, 2013. 4. 16., 기각
 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
 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20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0822, 2013. 3. 5., 기각
  물리치료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
   물리치료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

2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2267, 2013. 3. 5., 기각
  의사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
   의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2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0472, 2013. 2. 26., 기각
 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2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1391, 2013. 2. 19., 기각
  한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
  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2012년

24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146호, 2012. 7. 17., 기각
  의료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의료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사회보호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의료법시행령

2011년

25. 국민권익위원회 2011-1290, 2011. 9. 20., 기각
 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26. 서울고법 2011. 4. 8. 선고 2010누37775 판결
  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1상,589]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   약사법시행규칙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7. 서울고등법원 2011. 1. 14. 선고 2010누26249 판결
  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형법

2009년

28. 서울행법 2009. 10. 8. 선고 2009구합28766 판결
  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0상,107]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

29. 서울행정법원 2009. 4. 17. 선고 2008구합45726 판결
  [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및경고처분취소][미간행]
  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및경고처분취소
 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

30. 서울행법 2009. 2. 3. 선고 2008구합22938 판결
  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9상,509]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2006년

31. 서울고법 2006. 6. 30. 선고 2005누1758 판결
  [업무정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6.8.10.(36),1751]
   업무정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한의약육성법 행정소송법

2003년

3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567, 2003. 9. 8., 기각
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령

33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566, 2003. 9. 8., 기각
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34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872, 2003. 6. 23., 기각
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

35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861, 2003. 5. 26., 기각
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36. 대법원 2003. 4. 11. 선고 2002두12342 판결
  [업무정지처분취소등][공2003.6.1.(179),1206]
   업무정지처분취소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

3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747, 2003. 4. 7., 기각
 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2002년

38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2두4822 판결
  [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[공2002.12.15.(168),2888]
  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행정소송법

3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463, 2002. 4. 22., 기각
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4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610, 2002. 4. 22., 기각
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4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015, 2002. 2. 4., 기각
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4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213, 2002. 2. 4., 기각
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령

2001년

43. 대법원 2001. 10. 9. 선고 2001두953 판결
  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[공2001.12.1.(143),2470]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행정소송법

4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907, 2001. 9. 3., 인용
 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4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466, 2001. 7. 9., 기각
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2000년

4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258, 2000. 8. 28., 기각
 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한국방송공사법

47. 대법원 2000. 4. 7. 선고 98두11779 판결
  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[공2000.6.1.(107),1204]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행정소송법

1999년

48. 서울행법 1999. 6. 10. 선고 99구1822 판결：확정
  [영업정지처분취소 ][하집1999-1, 809]
   영업정지처분취소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

49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0379, 1999. 2. 12., 기각
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령

5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0376, 1999. 2. 12., 기각
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대한민국헌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1998년

51. 서울행법 1998. 12. 11. 선고 98구21171 판결：확정
  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][하집1998-2, 555]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   으료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1997년

5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127, 1997. 8. 8., 기각
 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

5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783, 1997. 6. 27., 기각
 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국가공무원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한국방송공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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